[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 법관평가특별위원회 황규표 위원장)는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을 발표했다.
<우수법관 5명 명단(가나다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김경선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나영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백강진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지윤섭 부장판사
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12년 이래 매년 실시돼 법관들의 재판역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왔다. 2022년 법관평가는 2021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14명 중 176명(56%)이 참여했다. 평가된 법관은 78명이다.
평가방법은 회원 변호사들이 법관 1인에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 등에 관해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했다.
각 문항별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5단계 등급평가방식으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았으며, 2017년도부터는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사용하게 됐다.
통일된 평가지침에 의거해 평가표가 10건 이상 접수된 법관의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산정했으며, 평가점수의 산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문항 당 10점씩 100점 만점으로 산정했다.
2021년에 비해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 변호사는 158명에서 176명으로 증가했으나, 평가된 법관 수는 84명에서 78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유효평가 법관 수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46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제출된 평가건수는 지난해 1809건에서 올해 2087건으로 증가했다. 추가로 광주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타 지방변호사회 6곳에서 도내 법관을 대상으로 57건의 법관평가표가 접수되기도 했다.
2022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3.26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법관들의 구체적 평정내용을 보면 ▲기일 전 기록 파악을 정확히 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 ▲사실관계 및 쟁점파악을 잘하고, 소송진행이 전반적으로 원활함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음 ▲증거신청 등을 충실히 받아주고, 기록 검토가 꼼꼼하여 소송지휘 및 증인신문 절차 등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또 ▲증거 기각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건 파악을 꼼꼼히 잘하여 재판 진행이 원활하고, 피고인도 억울함 없이 재판을 신뢰함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고압적인 태도 없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 ▲합리적인 판결과 판결문에 법리가 충실함 등의 사유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법관’들의 평정내용을 보면 ▲조정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선입견 및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 ▲소송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자주 함 ▲짜증내거나 신경질적으로 재판을 진행 함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질책하는 경우가 많음 ▲재판이 한 시간 이상 지연 ▲불필요한 기일이 반복되고, 재판 진행이 지나치게 늦어짐 등으로 평가를 받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은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한 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라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요셉 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취합된 법관평가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