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변협에서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위원장은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홍지백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특위에는 변호사 81명(당일 기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족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매칭해 피해자별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재난피해자단체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수사 및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제안한다.

이날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는 대책특위 활동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지백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답변에 나섰다.

피해자 도움 요청과 관련해 이종엽 변협회장은 “희생자 유가족 한 분이 자발적으로 협회에 연락을 주셔서 참여 의향을 밝혀 주셨다”며 “그 외에도 특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희생자 가족들이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피해지원 활동 계획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 유가족 측에서 더 많은 연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또한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법률지원 문제도 포함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외교부에 협조를 구해서 먼저 연락을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송지원과 관련해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는 대한변협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부분은 협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에 착수할 경우 부담해야 될 인지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조해서 인지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책특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저런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연구해서 실효성 있는 쪽으로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비용 문제와 관련해 하창우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위원장도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변호사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무료변론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