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위원장은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홍지백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특위에는 변호사 81명(당일 기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는 대책특위 활동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지백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답변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족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매칭해 피해자별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재난피해자단체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수사 및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제안한다.

특위가 3개팀 중 ‘피해자지원팀’에 대한 질문에 용산 참사 대책특위 부위원장인 홍지백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변협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자지원을 위한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다.

홍지백 위원장은 “제천(화재 참사)이나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준 예가 있다”며 “그랬을 경우 피해자들이 단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홍지백 위원장은 “그런데 이번 (10ㆍ29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그런 공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 피해자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교류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짚었다.

홍지백 위원장은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는 특정한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대화채널을 개통해서 피해자구제를 위한 소통과 통로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백 위원장은 “현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특정한 공간을 마련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대화채널)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변협에 어떤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는지’에 대해 홍지백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은 “(이태원 10ㆍ29) 참사가 일어나고, (피해자들) 발인이 이뤄지기 전에 장례식장 몇 군데에 가서 조문을 하고 유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한변협에서 (피해지원을 위한)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드렸다”고 밝혔다.

홍지백 위원장은 “(장례) 이후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구체적인 연락을 주신 분은 소수”라고 말했다.

홍지백 위원장은 “대한변협에서 전국적인 단체고,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활동을 하진 않았다”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들과 접촉이 이뤄지고 나서 그분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홍지백 위원장은 “그러나 가족들의 의사확인은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언론이 이 자리를 홍보해주면 피해자 가족이 변협에 연락해 올 것이고, 이미 십 여분 가족들은 연락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홍지백 위원장은 “변협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고 싶다는 정도의 의사를 표현해 주셨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원한다고는 없지만,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백 위원장은 “피해자분들과 접촉이 되면 그 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면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지백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은 “오늘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재난 참사 피해자들 지원할 때 저희가 갖춰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 정도로 구성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