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병희(60) 변호사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안병희(군법무관 7회) 변호사는 지난 11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

이날 안병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변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생변 소식통에 따르면, 생변의 치열한 내부 논의 끝에 변호사 직역수호와 신변안전 보장,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안병희 후보를 변협회장 선거 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희 후보는 “변호사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온갖 비정상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위기의 원인으로 ▲유사직역의 침탈 ▲변호사 안전 위협 ▲민간 법률 플랫폼의 득세를 꼽았다.

그는 또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당선이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갖춘 후보가 협회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10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안병희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직역수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직역을 확대할 것이며, 회원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민간 법률 플랫폼의 지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6일 (2023년 1월 13일 조기투표) 전국 55개소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한변협회장에는 3명의 변호사가 출마했다.

12월 1일 대한변협에서 진행된 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 변협회장 후보로 ▲기호1번 김영훈 변호사(사법시험 37회) ▲기호2번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기호3번 박종흔 변호사(사법시험 41회, 군법무관 10회)로 결정됐다.

<다음은 안병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호사 안병희입니다.

저는 오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86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법조생활 36년, 변호사로 2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변호사이자,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대한변협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협회는 국민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무엇보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금 환노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이때, 대한변협은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비정상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변호사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6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 일곱 분이 사망하고, 50여 분이 부상당했습니다.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8%는 신변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고, 심지어 15%는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 인권을 최일선에서 수호해온 우리 변호사들이, 신변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비정상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법률 플랫폼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된 상품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민간 플랫폼이 문제다, 자체 플랫폼이 필요하다!

누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저 안병희입니다.

제가 지난 서울회장 선거에서 민간 플랫폼 문제를 경고하고, 공공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무려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어 지금 변호사 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민간 자본 플랫폼의 지배! 변호사의 상품화!

이런 비정상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부당한 노동환경에 내몰리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한변협은 정략적인 이유로 지난해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청년 변호사의 미래보다 정략적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행태!

이런 비정상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최근 대한변협은 예산 집행과 회원 징계에 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협회장 당선만이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이 협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 안병희는 다릅니다.

군법무관이라는 마이너리티로 출발하였기에, 출신, 지역, 성별에 따른 차별과 그로 인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 성별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안병희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군법무관 시절, 지휘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해 군사법개혁에 앞장서다 구속될 뻔한 적도 있었고, 서울회 감사 시절에는 후배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던 변호사공제조합을 정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작년, 대한 변협이 정치적인 이유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려고 하였을 때, 총회 부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폐지 결의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저 안병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대국회 활동 전담 TF를 구성하여, 변리사법ㆍ노무사법 개정안 저지는 물론, 앞으로 우리 직역을 넘보는 법안은 발의조차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시장규모를 확대시키고, 변협 중심의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선변호인 제도와 법률구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외부법무감사제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 배치 의무화,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의무 설치 기준 완화와 자격 제한 등을 추진하여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찰출동 안심벨을 회원들에게 지원하고 고통받는 회원들에게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성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해 법률, 의료, 심리적 지원을 하는 안심해결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본에 의한 민간 플랫폼의 지배,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현 집행부가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률 플랫폼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각종 국가기관의 판단 등을 토대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광고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광고비 금액 중심만이 아닌 운영시스템과 광고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서울회 감사, 대한변협 감사를 거쳐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까지 역임하며 우리 동료와 선, 후배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10년 동안 회무에 참여하였습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보아주십시오.
누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보아주십시오.
누가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사람인지 보아주십시오.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서 구출하겠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저 안병희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기사는 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와 출마 선언문으로 보도합니다. 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김영훈 후보 선거사무소, 박종흔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도 출마 선언문을 본지에 보내오면 보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