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 74주년을 앞두고 오는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인권활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시작된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 해로 22회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를 집중조명 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민변은 전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된다.

먼저 ▲‘2022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로 이상희 2022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이 2022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진행한다.

뒤이어 ‘집중조명’ 시간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올해의 집중조명 주제는 2개로 먼저 ▲‘집중조명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회적 참사가 또다시 발생한 최근의 상황에서 침해의 위험성이 큰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이어지는 집중조명 두 번째 시간에는 ▲‘집중조명2: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을 주제로 국가보안법의 최근 동향과 위헌심판 공개변론의 쟁점을 들여다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2022년 올해의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한 해 동안 선고된 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 중 엄선된 디딤돌ㆍ걸림돌 판결과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은 종합토론으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가 진행된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인권의 옹호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권 침해의 문제들은 없을지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변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올 한해 인권상황을 담은 '2022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행사 당일에 배포한다.

민변은 “형식적으로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러 인권상황의 현실 앞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의 다짐을 나눌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라며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