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ㆍ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며, 한국에너지공단ㆍ국회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ㆍ탄소중립미래포럼이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수소 경제 전환의 근본 목적인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의 균형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ㆍ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ㆍ국방ㆍ통상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성공사례로 소개하며, “중장기 수소 수요 급증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형운 박사는 “현재 바이오가스 중 도시가스 등 외부공급을 제외한 1억 12만 5000입방미터를 수소로 전환하면 연간 그린수소 약 1만 3000톤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는 국내 소수공급량의 2.8%, 그린수소 생산량의 13.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송형운 박사가 이날 발표한 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 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한우 단장은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 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바이오가스 수소 지원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는 물론,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해 생활오폐수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생활쓰레기 등의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하며,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형 전원 설치 의무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준상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부장은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입법 중”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하는데 회의적”이라며 “정책적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수소 펀드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 비전을 제시, 수소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중장기 국책과제의 성공과 개인의 금융투자가 동시에 성공하는 최초의 금융투자 모형이 되도록 법령으로 보장하자”고도 강조하며, 이한우 단장의 ‘에너지안보포럼’ 구상과 같은 맥락의 ‘(가칭)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수소경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은 높은 해외 의존도를 의미하며, 에너지ㆍ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지구촌 시장변화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