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과 교원들이 2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 ▲임금인상 ▲청년공무원 저임금 해소방안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옆 도로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정치ㆍ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ㆍ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3개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원단체는 “반노동ㆍ반공무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공무원 임금과 연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리가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ㆍ교원 총궐기대회 대회사”를 발표했다.

먼저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꽃다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권한을 가진 책임자는 막상 사고가 터지면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이 맞습니까?”라며 “국민 누구나 갖는 정치기본권, 고등학생도 가지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정부는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니 없니 하면서 불법ㆍ징계를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표를 방해했다”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도 집단행위, 공무원법 위반을 걸고 있는 현실”라고 비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하는 여론조사도 못하는 현실, 아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교사, 우리는 정상적인 국민이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과거에도 각종 시국선언이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권력은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2년 전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을 조합원의 분노와 열정으로 성사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2년 동안 우리의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와 정개특위로 떠넘기며 심사기간만 연장할 뿐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우리가 바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내년 9급 청년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매년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었네, 넘지 않았네를 토론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의 처지가 한심하고 처량하다”며 “정권에 대한 분노가 쌓인다”고 분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를 뚫고 각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집단삭발, 대통령실 앞 농성 등 줄기찬 투쟁을 통해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았다”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임금투쟁은 철밥통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단순히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수백만의 공공부분 노동자를 넘어 민간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공무원ㆍ교원들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임금 투쟁 만들어 갑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지철 전교조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원이 10월 20일 성사됐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지 불과 2일 만에 5만을 돌파하는 동의청원 역사상 유래가 없는 놀라운 성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장지철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소득공백해소는 2015년 연금개악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대국민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여명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2033년부터 모든 공무원 퇴직자들이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연금가입연령이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낮은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지철 직무대행은 “7년 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대국민 사기 친 정부와 국회는 우리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지철 직무대행은 “연금은 임금과 함께 우리와 가족들의 생존권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과 소득공백 해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지철 직무대행은 “21대 국회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청원 완료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장지철 전교조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공무원 임금의 실질적인 삭감과 청년공무원들의 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