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이태원 참사 특위 발족…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28일 ‘10ㆍ29 참사’와 관련해 “사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배상청구 등 무료 법률구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위원장

출범식 인사말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위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자연 재난이나 위험한 공사현장도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의 즐거워야 할 축제 장소에서 이처럼 끔찍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계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실체 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수사 이후에는, 검찰이 필요한 보완수사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사고와 사고 전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의문점과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사고 원인과 부실 대응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목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10ㆍ29 이태원 압사 참사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해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특수본의 수사 발표와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현장 대응과 이를 지휘했어야 할 관할 경찰서와 구청, 그리고 경찰 수뇌부, 소방서는 허술한 사고 예방 관리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적시 대응에 실패했으며, 이후에도 서로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는 안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과 공익의 수호자로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과 직무태만 등 과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배상청구 등 무료 법률구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