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희망친구 기아대책,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12월 1일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자립준비청년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28일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주에서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 2명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하지만 광주에서 생을 마감한 두 청년은 윤석열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연장아동’ 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또한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중에 9곳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으며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시 90명에 불과해 전담요원 1인당 135명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기간을 24세로 연장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중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자립수당ㆍ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당사자와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재까지 마련된 정부의 대책을 검토 및 평가해 제도적ㆍ정책적 개선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선우 국회의원과 서경석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대표가 개회사를 한다.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박강빈 활동가가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전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또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방안과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활동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토론도 진행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