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ㆍ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시민 155명이 압사하는 참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 만에 해제된 이후 맞이한 첫 행사로, 지난 주말에 이태원 등 특정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했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웃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중 운집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나아가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가혹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변협도 참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와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피해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