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며 “상업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저지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10월 17일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출범식에서 먼저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늘 함께하기로 결정해준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님,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문 직역에 대한 사설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한 사회 혼란을 저지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의 목적은 전문적 서비스 영역에서 상업적 이득의 목적만을 한 사설 플랫폼 산업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각 협약기관이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무책임한 상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방행을 제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문제는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건축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특히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를 유도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발생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보건의약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와 법률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이므로, 그 어떤 분야보다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일각에서 말하는 택시나 음식배달 등의 생활형 서비스와는 달리 차별적인 공적 책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영역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상업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저지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아무쪼록 오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개 단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검토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