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으로 자본을 통한 대형화, 독점화를 통한 시장지배, 그로 인한 대중들의 피해 일반화, 자본의 노동력 종속화 등을 진단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플랫폼 문제에 관해서는 지식노동자, 육체적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연대를 희망하는 단체와 폭넓게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 출범식은 대한의사협회 김상구 의무법제국장이 진행하고 있다.<br>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 출범식은 대한의사협회 김상구 의무법제국장이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17일 오후 1시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무분별한 서비스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노동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좌측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좌측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4개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 부문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좌측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br>
좌측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출범식 후 4개 단체장들은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다른 단체와도 연대계획에 대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오늘 4개 단체 외에 타 단체와의 연대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다”며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문제는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노동자 외에 또 현장에서 열심히 근로하고 계시는 육체적노동자, 지식노동자 모두를 포함한 전부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것은 비단 전문직 직역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근간에 벌어지는 자본을 통한 대형화, 독점화를 통한 시장지배와 그로 인한 대중들의 피해 일반화, 그로 인한 자본의 노동력 종속화 이런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래서 오늘 4개 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대해서 대응해 나가겠지만, 앞으로도 플랫폼 문제에 관해서는 지식노동자, 육체적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연대를 희망하는 단체와 가급적 폭넓게 연대체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켜보시면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특히나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규제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실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회, 변호사회, 건축사회 등 지금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전방위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다”며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저희들이 4개 단체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비대면 진료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 영역에 있어서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며 “협회의 입장은 정보에 대한 공유 부분은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전문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그것을 위해서 협회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 플랫폼 문제가 전문가 영역을 침해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비록 거스릴수 없는 대세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전문가 역영과 상생하는 것, 전문가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지, 이것이 영역을 침해하거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정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석정훈 회장은 “이런 문제는 서로 연대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지금 함께하신 다른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줄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앞줄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