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17일 사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짚으며 전문가단체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식과 업무협약식을 가진 4개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단체장들이 직접 낭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십여년 간 전 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그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급기야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social accountability)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며 카카오 화재사태를 짚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특히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다”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ㆍ노동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EU(유럽연합)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입법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에 우리 4개 단체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ㆍ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자리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변협회장을 비롯해 박상수 부협회장, 한영화 제2정책이사, 최재윤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