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서 뉴스 서비스 상품이 독과점 문제를 형성했다”며 “뉴스 독과점 방지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조사를 바탕으로“포털 사업자가 국내 뉴스 서비스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포털 검색 엔진ㆍ뉴스 수집 서비스’를 통한 국내 뉴스 이용 비율은 69%였고, ‘뉴스 웹사이트 및 앱’ 이용 비율은 5%에 불과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뉴스 서비스 시장은 완전히 독과점”이라며, “법이 없으니까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의원은 “포털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 쇼핑 등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계 마중물이 됐다”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의 뿌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에 나와있지 않다”고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민 의원은 뉴스 신뢰도 지수와 관련해 “언론이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하는 나라들은 70%에 육박한 데에 반해 대한민국은 30%”라며 “포털서비스가 강한 나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또 “클릭 저널리즘에 매달리면서 뉴스 품질이 떨어지고 가짜뉴스도 늘어난다”며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오가는 게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새로운 상황들을 발굴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념해서 검토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