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트위터,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통로 악용…5년간 11만건 시정요구”
이정문 “트위터,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통로 악용…5년간 11만건 시정요구”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10.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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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트위터가 국내에서 불법ㆍ유해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위터는 최근 5년간(2017~2022년 8월) 10만 5132건을 삭제ㆍ이용해지ㆍ접속차단 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음란ㆍ성매매 4만 9543건, 불법 식ㆍ의약품(마약 등) 3만 2839건, 디지털성범죄 2610건, 도박 302건, 기타 법령 위반 1만 9800건(불법 명의거래, 불법 금융 등) 등이 있다.

이어 ▲구글 3만 4017건 ▲네이버 2만 1197건 ▲인스타그램 1만 6981건 ▲카카오 1만 5714건 ▲페이스북 634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정문 의원은 “트위터는 타 플랫폼 대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에서 도박 3233건 및 불법 식ㆍ의약품 3900건 ▲카카오에서 음란ㆍ성매매 2895건 ▲구글에서 음란ㆍ성매매 1만 9887건 ▲트위터에서 불법 식ㆍ의약품3만 2839건 및 음란ㆍ성매매 4만 9543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불법 식ㆍ의약품(각 1295건, 3525건) 등에 대해 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실은 이는 플랫폼과 게시물의 특징에 따라 불법ㆍ유해정보별 주요 유통 통로가 나누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는 “플랫폼별로 특정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며, 플랫폼보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ㆍ유해정보 게시물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7~2022.8월) 시정요구를 내린 전체 불법ㆍ유해정보 중 플랫폼 대상 시정요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0.4%에서 2022년 8월 26.5%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식ㆍ의약품은 2017년 17.5%에서 2022년 8월 48.7%, 음란ㆍ성매매는 2017년 8.6%에서 2022년 8월 46.4%의 게시물을 플랫폼에 삭제ㆍ이용해지ㆍ접속차단 하도록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이는 마약 등 불법 식ㆍ의약품 및 음란ㆍ성매매 게시물이 트위터, 구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집중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가 트위터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플랫폼별로 주요 유통 (불법ㆍ유해)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관련 게시물은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한정된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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