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NH농협은행이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073억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6)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감사지적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건수는 3329건이며, 부적격 대출 금액은 107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99건에 366억 원, 2019년 699건에 166억 원, 2020년 1029건에 214건, 2021년 732건에 272억 원, 2022년 1분기 170건에 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대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영농포기, 부도, 용도유용 등 채무자 귀책이 2013건으로 60.5%를 차지했다. 금액은 689억 원이다.

또 심사오류, 지침위반 등 농협은행 귀책이 1312건으로 39.4%를 차지했다. 금액은 382억 원이다.

이밖에 대상자 선정오류 등 행정기관 귀책이 4건(0.1%)이 있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부적격 대출의 약 40%는 농협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대출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그러면서 “농협은 부적격 대출 감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대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