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뱅크ㆍ토스ㆍ케이뱅크 ‘장애인 의무고용’ 등한시”
최승재 “카카오뱅크ㆍ토스ㆍ케이뱅크 ‘장애인 의무고용’ 등한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10.0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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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혁신금융, 포용금융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터넷 뱅크(카카오ㆍ토스ㆍ케이뱅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4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와 토스, 케이뱅크(K뱅크)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2022년 6월 기준 0.35%로, 기준치인 3.1%의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총 직원 1217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37명이다. 그런데 실제 고용 인원은 6명에 불과해 고용률은 0.49%에 불과했다

케이뱅크의 직원은 468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5명이다. 그런데 실제 고용 인원은 1명뿐으로 고용률은 0.21%에 그쳤다.

토스뱅크의 직원은 304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9명이다. 그런데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안 했다.

이에 따라 각 인터넷 뱅크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9년 2억 6000만 원, 2020년 3억 4000만 원, 2021년에는 4억 2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10억 2000만 원을 납부했다.

케이뱅크는 2019년 5000만 원에서 2020년 1억원, 2021년 1억 50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2021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6000만 원을 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시중은행들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2년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에서 정하는 3.1%의 1/3 수준인 1%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은행들은 매년 40~50억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계획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실은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을 질의하는 의원실 요청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고, 카카오뱅크는 지분투자를, 케이뱅크는 채용 시 가점을, 토스는 하반기 채용 계획만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최승재 의원은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며 급락하는 주가로 인해 우리사주를 매입한 직원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사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더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마진)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무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꼭 장애인 직접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혁신ㆍ포용금융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은행들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특히 인터넷은행들이 구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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