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리나라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대기업들이 일반 기업 대비 싼 전기료 혜택을 받으면서 5년간 4조 2000억 원이 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전(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전력다소비 대기업들의 5년간(2017년~2021년)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94.44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단가 106.65원보다 12.21원 더 싼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1kWh당 105.48원이었는데, 다소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94.83원에 전력을 구매해 2021년에만 일반 기업 평균 대비 1960억 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산업용 전기단가 105.48원 - 삼성전자 구매단가 94.83원) × 18.4TWh(전력사용량) = 1960억 원.

실제로 ‘10대 대기업 5년간(2017~2021년) 단기 차익’ 현황을 보면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7717억 원, SK하이닉스가 6429억 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또 현대제철 4091억 원, 삼성 디스플레이 4598억 원, LG 디스플레이 4313억 원, 에스오일(S오일) 3591억 원, LG화학 2079억 원, 포스코 4533억원, (주)한주 5284억 원, 한국철도공사 50억 원이었다.

이들 상위 10대기업의 최근 5년간 전력다소비기업(대기업)의 전기요금단가를 일반 산업용 단가와 비교해 차익을 계산하면, 혜택 규모는 총 4조 2685억 원에 이른다.

김용민 의원실은 “대기업이 같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판매단가가 저렴한 이유는 대부분 경부하요금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며 “경부하요금은 전력사용이 저렴한 시간대에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경부하시간대 할인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조업시간과 전기사용량 조정이 용이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산업용 전기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에너지도입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대기업들은 경부하요금 할인 등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이 포함됐으나, 산업용 일괄 인상 뿐 아니라 경부하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