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 “반복되는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물징계”를 지적하며 “두 얼굴의 법원”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ㆍ음주운전ㆍ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특히 2021년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금품수수 사고에 연루된 법관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정직 1년이며,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탄희 의원은 “법관 징계 수위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지적했다.

법원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와 대조적이다. 해당 경찰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사법농단’ 사태 때도 재조명됐다”며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관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 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며 “이러니 누가 판사들을 존경하겠는가.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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