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법관 임용 ‘김앤장’ 변호사 독식…법원이 김앤장 전초기기”
이탄희 “법관 임용 ‘김앤장’ 변호사 독식…법원이 김앤장 전초기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10.04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2년 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변호사…김앤장 쏠림 현상 심화”
-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 "법원이 법조 경력 짧은 인력을 선호하는 등 쏠림 현상 조장"

[로리더] 2022년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8명 중 1명꼴이 김앤장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져, 법원이 김앤장의 전초기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법관에 대거 임용되는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등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7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발탁된 것이다.

2022년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135명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임명된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8.3%(3명)에서 2019년 6.3%(5명)으로 비중이 소폭 줄었다가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판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이탄희 의원은 2021년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을 두고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며 이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신규 법관 중 다수가 한 로펌에서 발탁될 경우 ‘법원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데다, 법관의 다양성이 떨어져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임용 시 법관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판사 정보 공개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당시 2021년 신임 판사 임용부터 ‘블라인드 심사’ 방식을 도입해 출신 법무법인 및 학교를 모르는 상태로 선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한 신임 법관들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으로 편중된 현상도 여전했다.

2022년 신임 법관 예정자 중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ㆍ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50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검사ㆍ국선변호사ㆍ국가기관 출신(35명)에다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이탄희 의원은 “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며 “법관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거나 우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 변호사 경력 법관의 경우 자신이 속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퇴직 3년 내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로펌 출신 법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신 로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을 맡는 사례도 늘 수 있다.

특히 법조경력이 적은 신임 법관의 경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을 지닌 신임 법관 총 95명 가운데 18명(18.9%)은 김앤장 출신으로 집계됐다.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로펌 출신은 42명(44.2%)이었다. 이처럼 쏠림 현상이 가장 집중된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의 신임 법관은 전체 임용자 중에선 41.3%를 차지했다.

이는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유예하는 법원조직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법 개정 당시에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순혈ㆍ엘리트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려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당초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지만,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며 “8분의 1을 차지한 2021년보다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이 법조경력이 짧은 인력을 선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 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