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에 관료 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농협에서 60건,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58건, 수협(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건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횡령금액은 농협이 154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이 78억 4000만 원, 수협이 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총 횡령금액은 286억 3800만 원이다.

횡령금액 회수 현황은 농협 106억 8400만 원으로 회수율 68.97%, 신협 52억 3000만 원으로 회수율 66.71%, 수협 22억 2800만 원으로 회수율 41.97%로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지난 21일 시중 5대 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 미비를 지적하며,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