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의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 1만 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보험이 필요 없음에도 개인-단체, 단체-단체 간 중복가입 시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의원은 또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 개정 적용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