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한은행이 14건의 횡령사고에 대해 2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적 조치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29억 원의 횡령금액 중 단 5%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은행 횡령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며, “감독 및 처벌강화와 프로세스 개선으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18건(69억 9540원), NH농협은행 15건(29억 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 6840만원), 우리은행 10건(736억 571만원), 국민은행 8건(3억 58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횡령사고에 대해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NH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을,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해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횡령금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 46억 3590만원, 신한은행 4억 9890만원, 우리은행 8억 850만원, 국민은행 9150만원이다.

회수비율은 우리은행이 가장 저조하나, 최근 거액의 횡령사고를 발생한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NH농협은행은 29억의 횡령금액 중 1억 5710만 원만 회수하는데 그쳐 회수율은 5%로 저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들의 내부프로세스 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프로세스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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