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명품, 운동화 등 리셀(재판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위조(짝퉁) 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특허청에 적발ㆍ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867만 점으로, 정품가액만 240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6만여 점, 2021년 7만 8천여 점, 2020년 72만여 점, 2019년 626만여 점, 2018년 54만여 점, 2017년 69만여 점이 압수됐다.

또한, 올해 브랜드별 단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품가액 기준 몽블랑(143억 원, 4만 8303점), 나이키(58억 원, 8만 1866점), 페라가모(43억 원, 1만 8712점), 타미힐피거(33억 원, 3만 2438점), 샤넬(15억 원, 1만 2407점)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의 경우 롤렉스(111억 원, 275점), 샤넬(64억 원, 3366점), 루이비통(42억 원, 5411점), 까르띠에(40억, 308점), 오데마피게(35억, 44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최근 6년간 의류(75만 2412점)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50만 8634점), 장신구류(6만 7739점), 가방류(5만 7446점), 신발류(5만 3992점), 시계류(3274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특허청 특사경이 형사입건한 상표권 침해사범은 최근 6년간 2,53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정판 신발이나 명품 등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위조상품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특사경 증원을 통한 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상향, 온라인 모니터링단 확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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