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월 14일(수)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정부를 감시ㆍ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매년 본래의 기능보다는 여ㆍ야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라며 “여ㆍ야 정쟁의 도구로 국정감사가 이용되는 상황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고충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함에도 의원실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을 이유로 국회의원 측에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3일 이내’로 촉박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담당 공무원의 고유 업무를 마비시키는 실정”이라고 했다.

공노총은 “여기에, 절차 없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유사ㆍ중복 자료 제출 요구가 넘쳐나고,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공유가 가능하지만, 의원실 간 실적 경쟁에 몰각돼 조정 없이, 대책 없이 중복자료가 난립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노총은 “이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국감과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해당 공무원들은 국감과 지방의회의 지자체 사무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이에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요구 관행을 타파하고, 국감국조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지방 고유사무 감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자 14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국회의 불법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희생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인 행정부를 견제하는 ‘감시의 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