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 부자 감세 정책,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까지도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기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공화국은 과분하고 검찰제국”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검찰개혁 후퇴를 막아내는 일에 참여연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진영종,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진영종 공동대표

참여연대는 9월 6일 오후 7시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해 상반기 힘차게 달려왔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지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은 “‘불평등이 재난이다’ 최근 많이 외치고 있는 구호다. 감염병 재난, 기후 재난, 재난의 시대다. 이제는 바이러스도, 폭우도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순위 10위를 자랑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웃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은 “아파트 값이 2배씩 뛰고,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한편에서 쪽방, 고시원, 지하방 같은 주거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을 짚었다.

그는 “지난달 폭우 참사에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정부는 민간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느냐’라는 외침에 현실성 있는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특히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황이다.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다”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 부자 감세 정책,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까지도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기조가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고,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 취약계층, 취약채무자, 취약노동자,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위한 활동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후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인사를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편중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법치국가 아닌가요’라고 한 답변이 굉장히 화제가 돼 ‘짤’(짧은 영상)로도 많이 돌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자로부터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좋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질의를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를 두고 흔히 붙는 수식어는 ‘검찰공화국’이다. 최근에는 검찰공화국은 과분한 표현이고 ‘검찰제국’이 적절한 비유라는 말씀도 하신다”면서 “안 그래도 정치가 잘 보이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검찰이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한다’고 믿고 있으니 참 큰일이다 싶다”고 씁쓸해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기까지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도 컸지만 결국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고,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은 “그런데 그렇게 몇 발짝 뗀 검찰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지고 있다”며 “(검찰개혁 과련)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무부가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의 독주가 역주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랜 세월 검찰과 정치권의 강력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몇 걸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검찰개혁 후퇴를 막아내는 일에 참여연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또 “우리는 3년 전에 시민의 힘으로 70년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가 실현해야 할 꿈을 품었다”며 “사람과 지구를 살리기도 모자란 자원과 예산을 전쟁 준비에 쓰지 말자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내외 12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 교육감 등 460명의 결의도 모아냈다”며 “최근 한반도에 대결과 적대의 기운이 감돌지만, 정전 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에 시민사회의 모든 힘을 모아서 참여연대가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서 “한반도 평화선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참여연대는 본령인 권력감시와 국방감사, 군축운동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참여연대가 중점으로 삼고 있는 과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사실 코로나와 초강력 태풍에 (참여연대 28주년) 행사를 앞두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며칠 잠을 설쳤는데,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회원님들, 함께 연대하는 활동가들, 임원들 모든 분들에게 각별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여러 분야와 현장에서 연대하는 참여연대 벗들이 있는데,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의 성원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희가 11개의 활동기구가 있고, 4개의 부설기관을 갖고 있는데, 임원들이 정말 밤낮 가리지 않는다. 오병두 선생님, 이강훈 변호사님 등 정말 많은 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뛰고 계신다.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와 존경을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좌측에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앉아 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기획하고 만들어 내고 있는 참여연대 상근자들을 소개했다. 이에 행사장 참석자들이 격력의 박수를 보냈다.

행사 사회를 진행하는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와 참여연대 21년차 회원 홍의표님

기념식 사회를 맡은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이렇게 사무처장님의 발언으로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 안전하게 살아갈 결심에 이어 행동할 결심까지 들었다”고 화답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의 수많은 회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참여연대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참여연대 창립 28주년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여연대 회원들<br>
참여연대 창립 28주년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창립 28주년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여연대 회원들<br>
참여연대 창립 28주년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여연대 회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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