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3회 학술논문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시상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했다.

제3회 대한변협 학술논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학술논문상은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사법시험 48회)가 수상했다. 

곽태훈 변호사의 논문은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이 선정됐다.

시상식 사회를 진행한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위 논문은 법률적 효율성과 학문적 성과가 커 제3회 대한변협 학술논문상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 학술논문상에는 홍대운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범죄기소원칙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이 선정됐다.

우수 학술논문상에는 황성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이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이 선정됐다.

황성현 변호사이는 현재 유학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