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내년도 1.7% 공무원 임금인상률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들의 대정부 투쟁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정부는 2023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을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공무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경제위기를 앞세워 신규ㆍ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인질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공무원 생존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물가인상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 노동자의 절규를 무시하고 1%대 임금 인상을 결정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MZ세대 공무원의 열악한 상황과 처우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고자 양대 노조 20ㆍ30세대 청년 조합원들이 굴건제복을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 공무원들의 처지를 표현한 문구가 적힌 영정 피켓을 든 채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월부터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공무원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했고, 40여명의 공무원이 집단삭발까지 하며 의지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것은 1.7% 인상, 처참함 뿐”이라고 성토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임금 결정 과정의 일방통행식 태도는 우리를 대정부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 정권을 끝장내야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면 정권 퇴진 투쟁이라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며 “공노총 20년의 역사에서 경기가 좋다고 공무원 월급을 대폭 인상한 적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노총이 지난 2달간 정부에 외쳤던 것은 저임금ㆍ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규자들이 살인적인 고물가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억대 연봉을 챙기는 고위직의 월급까지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미 억대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고위직들은 임금의 10%를 반납했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자 2023년도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1.7%만 인상하면서 하위직ㆍ신규 공무원 노동자를 정권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라고 성토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1997년 IMF 이후 물가상승률이 최고점을 찍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고물가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규ㆍ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내년도 월급명세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안을 무작정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불공정‧비상식적인 반공무원ㆍ반노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금도 현장 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고강도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력지원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지 마라. 그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구조를 개편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재현 2030청년위원장은 “코로나 방역과 쏟아지는 각종 업무로 지난해만 1만명이 사직하고, 서울 강동, 부산 동구, 인천 부평, 전북 전주, 세종까지 청년공무원의 자살과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7.4%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1.7%를 결정했다. 애초 고생해 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재현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들은 2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인생을 산다”며 “이번 임금인상 결정은 청년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짐재현 위원장은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시키는 악덕정부 윤석열 정부에 조용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청년 공무원노동자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현장 발언을 진행한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와 내가 현장에서 생활 모습에는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위원장은 “업무는 늘어 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연금도 이리저리 토막 날대로 토막이 나서 기대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에 돌아오는 소리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깐 좋잖아! 주변 애들은 너보다 더 힘들어’라고 한다”며 “그러면 나도 말한다. 대한민국 청년 공무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생활에 힘들다!”라고 전했다.

박태우 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보수 1.7% 인상 결정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우리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내년도 험로를 맞이하게 됐다. 안 그래도 학자금 대출과 월세,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는 고물가와 저임금 상황까지 몰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남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박태우 위원장은 “MZ세대에게 ‘공정’과 ‘상식’을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분노’와 ‘좌절’만 주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대다수인 신규ㆍ하위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우 청년위원장은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누렸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호의호식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후배인 청년 공무원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 원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임금을 제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청년 공무원들이 알바라도 할 수 있게 겸직금지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눈물겨운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 폭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공무원들은 뜬눈으로 날을 새면서 비상대기를 했고, 지금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헌신에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고통강요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양대 (공무원노조, 공노총) 노조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안을 제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1.7% 임금인상안 거부, 공무원 임금 7.4% 인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 폐기,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1.7% 결정과 같이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묵살하는 반공무원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결연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1.7% 임금인상안을 거부하며, 실질적 임금교섭기구를 설치”를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