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9일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호사들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특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라며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단단한 기둥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만들고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변호사들 2000명 넘게 참여했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올해는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어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52년 창립 이래 70년 동안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1989년 이래 매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과제를 검토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부터 국내 인권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의 법률가들과 다양한 법률문화 교류를 하는 등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법치국가의 원리는 우리 헌법의 밑바탕에 있는 기본원리”라며 “법의 지배란 무엇보다도, 폭력과 자의가 아니라 합리성과 이성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법을 만들고, 이성의 힘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라며 “국민의사의 총체적 표현이자, 우리 국민들의 가치지향이 담긴 헌법에는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지혜가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의 우위가 인정되고, 국가공동체의 모든 영역이 헌법에 따라 영위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지평이 헌법적 법치주의로 고양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곧 우리가 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 기본원리를 더욱 주목하고 연구하고 구현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논의할 ‘법의 지배와 변호사’라는 주제는, 법의 지배라는 헌법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과 시대적 소명에 대해 논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법의 지배라는 헌법원리의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은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짚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소호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그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정,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일련의 결정 등을 통해 사법(司法) 분야에서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구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 기후변화,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우리 앞에 놓인 사회의 양극화 현상 역시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변호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라며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단단한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만들고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며 “그 길은 힘을 모아 매순간 전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후퇴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법의 지배 확립의 주춧돌”이라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호사)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출석 관계로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 이임성 위원장은 대회사를 하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