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승진 적체 해소와 임금 쟁취를 위해 삭발 단식투쟁을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을 지지 방문하며 힘을 실어줬다.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8월 22일 대법원 청사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삭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위직 법원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와 법관과의 수당 차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에 공무원 보수 인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8월 25일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단식 투쟁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천막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격려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또한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본부의 대형 피켓을 들고 즉석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피켓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지옥과 수당 양극화로 절망에 빠진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을 해방시켜라!”고 적혀 있었다.

법원본부와 이경천 법원본부장에 따르면 법원의 거의 모든 직원들은 9급에서 8급에 5년 6개월, 8급에서 7급에는 7년이 걸리는 근속승진을 하고, 6급까지 2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9급에서 8급에 2~3년, 8급에서 7급에는 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에 법원공무원들은 하위직 승진 적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들을 말로만 ‘법원가족’이라고 할 뿐, 승진 적체 해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가 없다고 성토한다.

법원공무원들은 하위직(9급, 8급, 7급 등)에서 오래 근무하며 승진이 더딜수록 같은 경력의 다른 직군 공무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결국은 공무원연금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공무들은 법원행정처에 수당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판사들은 올해 재판 수당 명목으로 5만원 인상됐는데, 법원공무원들은 수당 인상이 없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원공무원 출신인 전호일 위원장은 법원본부에서 총무국장, 교육선전국장, 법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전호일 위원장은 제7기ㆍ8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10기 위원장에 이어 11기 위원장에도 당선돼 연임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