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앞에서 ‘피켓 항의 시위’를 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는 이 자리에 “평가기준 셀프완화, 그러고도 평가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변협은 “제6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임기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요소 중 ‘교육성과’ 부문을 대량으로 삭제하려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대거 포진된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주요 평가요소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명목상으로는 대한변협회장이 평가위원을 전부 위촉한다.

그런데 변협은 “실제로는 대다수 위원을 교육부, 법무부, 법원의 추천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변협회장의 임명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11명 중 로스쿨 교수가 최다인 4명이라고 한다.

제6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김주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개최했으나, 대한변협에서 강하게 항의해서인지 안건들은 보류됐다.

이날 피켓 항의 시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변협회장, 오해균 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영훈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이춘수 법제이사, 허중혁 공보이사, 최재윤 홍보이사, 김홍태 회원이사, 우인식 인권이사, 정재기 감사, 최재원 감사, 김민호 대변인, 김민지 대변인 등 변협 집행부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