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화들짝 놀랐다.

대한변협은 23일 오전 8시 30분 기자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한변협은 “오후 3시 개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임기 만료를 앞둔 제6기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요소 중 ‘교육성과’ 부문을 대량으로 삭제하려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대거 포진된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주요 평가요소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펼쳐놓은 수많은 피켓들이 놓여있었고, 변협 임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피켓에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로스쿨의 존재 이유, ‘평가기준 셀프완화’ 국민들이 우스운가”, “로스쿨 평가기준 셀프완화 부끄럽다. 타인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대충인가”, “내가하면 정당평가 남이하면 평가거부, 로스쿨 평가기준 셀프완화 각성하라”, “로스쿨평가 망치는 이해상충 시정하라, 로스쿨평가 와해시도 즉각 중단하라”, “수험생에겐 리트를, 졸업생에겐 변시를, 로스쿨에겐 평가를!” 등의 구호들이 적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이종엽 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영훈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이춘수 법제이사, 허중혁 공보이사, 최재윤 홍보이사, 김민규 교육이사, 최재원 감사 등 집행부 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현장에서 허중혁 변협 공보이사는 ‘금일 개최되는 로스쿨 평가위 관련 협회의 입장’을 참석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허중혁 공보이사는 입장문 일부를 낭독했다.

변협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5년마다 법정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대한변협에 소속돼 있고, 명목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평가위원을 전부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위원을 교육부와 법무부, 법원의 추천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한변협회장의 임명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에 따르면 제6기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로스쿨 평가기준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육성과’ 부분의 평가요소를 대량으로 삭제했다고 한다. 제6기 평가위는 교육성과 부문에서 ‘교과목 시험’과 ‘학습성과 달성도’, ‘법무서 작성 교육’ 등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요소를 돌연 삭제했고, 교육부는 7월 15일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평가기준은 로스쿨 평가위원회에서 교수위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구가 관철돼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히 “평가위원은 11명인데, 이중 피평가자인 로스쿨의 교수가 4명으로 가장 많다”며 “피평가자인 로스쿨 교수들이 스스로 자기의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여기에 임기 만료(2022년 8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제6기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제3주기 평가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4주기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며 이날 회의를 소집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3주기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결과를 검토 및 분석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해 제4주기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변협은 “이날 안건에는 ▲교육성과 목표의 적절성 ▲국제화 및 특성화 교육성과 목표 ▲공법ㆍ민사법ㆍ형사법 분야에서의 교과목 편성 및 개설, 교과목 이수,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요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등 3주기 평가에 도입됐던 시범평가항목의 중요항목을 전부 학제하기로 하는 평가기준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제6기 평가위원회가 지금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평가주기의 평가기준을 제멋대로 개정해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오늘 상정된 개정안도 당초 회의소집 통지 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불과 5일 전에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상정해 위원들에게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런 식으로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임기 마지막에 다음 주기의 평가기준을 셀프 완화시킨다면, 로스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는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피켓팅 시위에 “막무가내 평가거부 로스쿨은 각성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한 이종엽 변협회장은 3시 무렵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 변협에 반발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회의 시작 후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에 참여해 변협의 주장만 아닌 로스쿨협의회의 입장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기 사무국장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한변협회장이 지명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평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김명기 사무국장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평가기관도 아닌 대한변협에서 인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중 삼중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고 변협을 비판했다.

김명기 사무국장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해야지 느닷없이 언론 동원해서 시위하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답답해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입장을 낼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명기 사무국장은 변협의 입장문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