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을 위한 기자회견이 8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중대재해 대응 기구 측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ㆍ시민사회와 산재ㆍ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개별 기업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법안을 무력화하는데 골몰해왔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 역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다”며 “그 결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주최 측은 “노동ㆍ시민사회, 산재ㆍ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투쟁을 결의하며 다시 모였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중대재해 대응기구는 법 제정에 함께 연대했던 분들과 법률,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기구(사업단)까지 포괄해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주측 측은 특히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직전 1차 대표자회의(전체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과 중대재해 대응기구 공식 명칭을 확정하고, 대응기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공동대표단을 비롯해 집행 체계 등도 확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에서는 이태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족 취지와 계획을 설명한다.

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님이 중대재해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중대재해 대응 투쟁 결의를 한다.

그리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에 나선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