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법안의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안 제안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한 김건희 씨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공분을 샀고,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김건희의 미술 전시회에 4곳이던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급증헤 뇌물성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외에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가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특검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