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는 오는 8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5차 소비자권익포럼을 개최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간 문제와 온라인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간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주최측은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융합ㆍ복합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소비자 후생을 높여주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이외에 검색, 후기, 추천순위, 맞춤광고 등 플랫폼에서 생성된 정보 왜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규제는 플랫폼과 이용사업자(P2B) 관점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플랫폼과 소비자(P2C) 관점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규제는 물론 사업자 자율규제에 대한 검토로 소비자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자보호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법안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로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유영국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