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근 “윤석열 정부, 검찰 몰입 국정…무소불위 검찰 복귀”
참여연대 이재근 “윤석열 정부, 검찰 몰입 국정…무소불위 검찰 복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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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 민변과 참여연대 “검찰개혁 역행ㆍ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 등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에 대해 “무소불위의 검찰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nbsp;<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ㆍ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은 딱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찰의 몰입 국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사무처장은 “아까 장유식 변호사님도 소개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국민들은 25점 내지 30점을 주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처참하게 낮은 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인사를 시작했다. 인사 과정에서 장관급에 4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을 넣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검찰 출신들이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 속에서,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이재근 사무처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검사 출신) 4명의 장관들이 임명됐다. 그 뒤에 검찰 편중 인사를 더욱 확대됐다.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에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사무처장은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6명의 비서관을 검찰 출신 인사, 그리고 검찰수사관 출신 인사들을 임명했다”며 “이러한 인사는 ‘검찰 출신 검사들이 일을 잘한다’라는 뿌리 깊은 편견에 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등이 임명됐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는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운영이, 검찰 수사와 같을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인사 참사, 국정의 난맥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참여연대선임간사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난 정권에 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임명됐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4명의 장관급 공직자들을 임명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부총리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공석이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

이재근 사무처장은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검찰 몰입 국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인사검증 기능인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떼어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이 모든 공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

이재근 사무처장은 “이 자료가 검찰 수사에서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한동훈 장관은 ‘만리장성을 쌓겠다’. ‘이러한 것들을 절대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사검증을 받는 공직자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결국 검찰의 권한, 법무부의 권한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서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사무처장은 “그 뒤에 검찰의 여러 권한들을 늘리는 조치들이 있다. 검찰에 고발된 것은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난 정권에서 줄어든 검찰의 권한을 모두 되돌려서 과거 검찰이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하던 무소불위의 검찰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도대체 제대로 한 게 없다”며 “민생은 엉망이고, 코로나 대책 역시 오늘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또 “5세 입학을 추진했다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후퇴했다”며 “국정에 있어 도대체 아무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직 검찰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그리고 싫어하는 전 정권 권력에 대한 수사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이런 식의 국정운영 중단해야 한다. 전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운영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를 중단하고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조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진행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규탄한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검찰개혁 역행을 중단하라”

“오로지 검찰권력 확대에만 관심 있는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를 규탄한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이 자리에서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검찰의 권력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왕국의 황태자”라고 부르며 “황태자가 자기 마음대로 검사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스스로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직격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br>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시행령은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인 오병두 단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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