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ㆍ신동빈ㆍ장세주ㆍ강덕수 사면 특혜…국민은 용서 안 했다”
“이재용ㆍ신동빈ㆍ장세주ㆍ강덕수 사면 특혜…국민은 용서 안 했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4 11:5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성명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로리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범죄 재벌총수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br>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검사 시절 경제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사면했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br>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와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죗값 자체도 애초에 낮은 수위의 처벌에 불과했다”며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그간의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br>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 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단체들은 “이번 사면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고물가ㆍ고금리ㆍ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양극화ㆍ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노동탄압 등 재벌대기업 맞춤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러한 와중에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단체들은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삼성,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은, 이들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수는 기업의 주인도 의사결정권자도 아니며, 기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검사 시절 이러한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지격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단죄 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소감에 대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창기 2022-08-14 13:07:46
마약쟁이, 범죄자, 악덕기업주 이재용
경제 범죄로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인 바, 감옥으로 가야하는데..
사면도 아닌 복권이라
돈이면 다 되는 지랄 같은 세상이네...

이매리 2022-08-14 16:20:41
삼성준법위원회 16일 답변주세요. 삼성미투폭언 산재은폐강요
사실아닌가요? 백수현이 청와대홍보수석 유력검토중에서도
저때문에 떨어졌는데 준법위원회는 답변도 안하는게 준법인가요? 소통을 안하니 준법을 지키는게 아니죠. 삼성준법위원회가
준법을 어겨요. 이찬희변호사도 이재용회장도 믿지못하겠어요.
16일 결과로 보여주세요. 신뢰없는 삼성연세대죠. 답변해봐.
16일 답변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 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