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추진
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추진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8.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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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변호사시험(변시)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에 이어, 8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여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공개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과와 토론 주제를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①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여부, ② 수기(手記) 방식의 병행 여부, ③ 노트북 제공 방식, ④ 답안 제출 방식, ⑤ 시험시간 조정, ⑥ 추가비용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고, 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기(手記)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해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형평성 논란이 없는 시험방식구현,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이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교수, 변호사를 상대로 컴퓨터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찬ㆍ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재학생의 81.8%(3054명)가 찬성했고, 18.2%(680명)이 반대했다. 로스쿨 교수 94%(347명)이 찬성했고, 6%(22명)이 반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70.3%(694명)이 찬성했고, 29.7%(293명)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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