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0일 윤석열 정부에 경제범죄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사법부 권한 무력화를 우려해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면해 줄 것이냐”고 정부에 따지며, 사면제한법까지 언급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묻지마 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 이름이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탄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제가 2008년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제목이 ‘미국은 25년, 한국은 집행유예’였다. 그때 재벌범죄에 대한 법원의 정찰 가격이 있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그리고 사면이었다. 그래서 나왔던 게 ‘3, 5, 사면’ 법칙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런데 미국은 엔론 사태 등 회계부정을 했던 CEO에게 25년을 선고했다. 그것도 가석방 조건 없는 25년형이었다”며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2008년 이후) 14년이 지났다. 미국은 징역 25년이 아니라, 메이도프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의 ‘폰지 사기’에 대해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은) 징역 150년을 선고했다”며 “미국은 징역 25년에서 150년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살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2009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여론의 부담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했다. 당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상기시켰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래서 재벌들이 전략을 바꾼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꾸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가석방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저희들은 징역 3년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가석방과 사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3가사’(징역 3년, 가석방, 사면)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여기 맞춰지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 공식 그대로 집행유예를 못 받아서 징역 2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6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 되고,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고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네덜란드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구하기’라고 한다. 이게 1988년부터 나왔던 재벌들 사면할 때 이야기”라며 “지금 1인당 GDP 3만불이 넘은 이 시기에도 경제 위기를 이야기한다. 그게 안 먹히니까 부산 엑스포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비판한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삼성 이건희 회장 (나 홀로) ‘원 포인트’ 사면할 때 (명목이) 평창올림픽이었다”며 “저는 재벌이 올림픽을 유치하고,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정부와 관료들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특히 은둔의 경영자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는 (재벌) 일괄 사면에 끼워 넣기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는 7년간 황제보석으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담배도 피우고 외출도 하는 장면이 KBS보도에 밝혀져 병보석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호진) 자기 회사를 통해서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람”이라며 “벼룩의 간을 빼 먹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사면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처럼 이제는 법원이 가석방 없는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경제인들 재벌총수들을 일괄 사면한다면 사법부의 권한이 무력화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조정할 때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재벌총수 수사,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봐주기기 횡횡할 것이라 했다.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형량은 기껏 2년 6개월이나 3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나온 자들에게 사면ㆍ복권을 한다면 사법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따지며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을 반대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공약대로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한다”며 “지금 재벌총수들 일괄 사면이 된다면,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한 게 아니라, 재벌 앞에만 공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득의 상임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 헬기까지 띠워서 진압하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ㆍ가압류를 한다고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법과 원칙이 있고, 재벌총수들에게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사면만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은 재벌천국이 아니냐”고 직격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일괄 사면 전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면을 해줄 것이냐. 삼성물산 합병 재판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판도 있다. 실형이 나오면 그때도 또 사면을 할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아울러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제 사면권도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정은 어디 갔나, 재벌총수 무차별 사면 규탄한다”

“경제질서 훼손한 재벌총수에게 경제 살리기 사면 웬말이냐”

“이재용 취업 제한에 면죄부 주려는 뻔한 속셈 중단하라”

“정경유착 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민생은 팽개치고 재벌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 이제는 중단하라”

한편, 이 자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이 발언자로 나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규탄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