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익 편취 범죄를 지목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경우 다른 총수들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온갖 편법과 범죄가 난무하는 재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면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사면 절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묻지마 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반대하던 때가 얼마 전이다. 이제는 가석방을 넘어서 또 다시 ‘특별사면’ 대상까지 올랐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오인 국장은 “안타까운 점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른 기업 총수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재벌들은 (총수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여론을 조성하느냐면”이라며 수법을 꼬집었다.

권오인 국장은 “대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한 범죄가 본인 사익편취, 경영권 승계를 위한 범죄였다”며 “그런데 이것들이 개인 범죄가 아닌 그룹 경영 활동 과정에서 나온 범죄같이 포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면론의 여론 조성의 재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국장은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 개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공여라든지, 회삿돈 횡령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다음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마치 재벌총수들이 사면이 안 되면 우리 경제 그리고 그룹 경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한다”고 말했다.

권오인 국장은 “아시겠지만 구속된 상황에서도 재벌 그룹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온갖 M&A, 투자계획 다 발표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 총수의 구속이나 사면과는 우리 경제 그리고 그룹경영과 무관함이 과거 사례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국장은 “그런데 이번에도 경제가 어렵고, 또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을 사면해 줘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그러면서 “전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사면이 이뤄진다면 재벌들의 사익편취는 계속해서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오인 국장은 “(재벌총수들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특별사면이 된다고 봤을 때, 향후 다른 재벌총수들도 상당히 이런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다.

권오인 국장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온갖 편법과 범죄가 난무하는, 한 마디로 재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봤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분명히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공정을 언급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공정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이번 사면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국장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오인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말 숙고해서 이 분들에 대해 결코 사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나, 재벌총수 무차별 사면 규탄한다”

“경제질서 훼손한 재벌총수에게 경제 살리기 사면 웬말이냐”

“이재용 취업 제한에 면죄부 주려는 뻔한 속셈 중단하라”

“정경유착 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민생은 팽개치고 재벌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 이제는 중단하라”

한편, 이 자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자로 나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규탄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