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횡령사고 방지법 국회 제출한 안병길 “상반기만 9건 발생”
농협 횡령사고 방지법 국회 제출한 안병길 “상반기만 9건 발생”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03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로리더] 농협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법이 추진된다. 2022년 6월 상반기에만 농협에서 횡령 사고가 9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농협 등 상호금융 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병길 의원은 “농협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안병길 의원은 “또한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ㆍ수협과 유사하게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ㆍ수협과 달리 산림조합법상 내부통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부분을 개선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없었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내부통제기준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병길 국회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강화는 상호금융권 내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상호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 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