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양경숙 국회의원은 2일 MB 사면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검찰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당시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수사지휘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은 부적절하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MB는)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지목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검찰은,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해 재벌과 유착했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범죄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했다”고 짚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검찰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또 “당시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수사지휘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MB 사면을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국민 통합이 아닌 향후 국민 분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감정을 감안해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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