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제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7.29 15:5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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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br>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주요 약력>

오석준
오석준

오석준 후보자는 1962년 경기 파주 출생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장법원장 등을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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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 2022-08-03 10:13:21
골병치료도 이제 끝났어요. 진통제도 12년째입니다.

이매리 2022-08-03 00:24:48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 때와 달라진게 없는데요.

이매리 2022-08-03 00:05:42
이찬희변호사 대한변협회장때부터 잘했어야죠. 의견요청해도
무시하는건 불이익조치입니다.

이매리 2022-08-03 00:01:23
화해조서도 작성된게 없습니다. 공익신고한지 2년이내입니다.

이매리 2022-08-02 15:56:46
옥시같은 삼성연세대방통위가 사과한거 본적없어요.
이찬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때부터 잘했어야지.
피해자가족이 생활고라는 피해자가족의 뜻도 무시하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회장까지해서 십년피해자 가족생계
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우습니? 사과보상금 준거 본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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