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예 “국회,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 1순위로 청년 절규 응답하라”
전지예 “국회,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 1순위로 청년 절규 응답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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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참여연대, 민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7월 26일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채용비리 사태를 방치하는 건 직무 방기”라며 “두 거대 정당이 진정 청년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법’ 제정을 1순위에 두고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여당도 야당도 모두 공정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을 앞세우는 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절규는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정말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 채용비리 근절과 과정의 공정성 마련”이라며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채용비리 사태를 방관하고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채용비리특별법’을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br>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국회는 채용비리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대통령실 특혜채용,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이어 규탄 발언자들을 소개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br>
민변 류하경 변호사

전지예 사무국장은 “그동안 채용비리 재판에서 법의 한계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모시고 채용비리 재판에서 법 적용의 한계점에 대해서 들어보겠다”고 소개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br>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또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고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 사례자를 찾아내고 있는 KB국민은행 류제강 노조위원장 모시고 은행 채용비리 사례와 피해구제 촉구 발언을 들어보겠다”고 소개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은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러 국회에 나온 이유는 채용비리 사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국회를 규탄하고, 국회의 역할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모시고 국회를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겠다”고 소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에게 채용비리와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최근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구제는 외면하고 있고,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렇게 나 몰라라 책임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며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으니, 본인들의 잘못도 그냥 단순 실수로 여기고 채용비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채용비리는 재발할 것이 뻔하다”며 “재판부도 지적한 법의 미비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국회가 채용비리 사태를 방치한다면, 직무 방기”라며 “또한 불공정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당시부터 내세운 ‘공정’은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특혜채용에 연루돼 불공정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채용비리를 적폐 청산 과제로 규정하고도 집권 내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채용비리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두 거대 정당이 진정 청년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법’ 제정을 1순위에 두고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국회의원,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하경 민변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br>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하경 민변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후 정의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상임대표, 민변 류하경 변호사,&nbsp;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기자회견 후 정의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상임대표,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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