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판결 입법 미비 지적에 채용비리특별법 촉구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6일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러 국회에 나온 이유는 채용비리 사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국회를 규탄하고, 국회의 역할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전지예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를 모시고, 국회를 규탄하고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들어보겠다”며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신한은행장 당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언론보도가 ‘조용병 3연임 날개를 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 부정채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인사부에 직접 청탁한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린 행위를 위법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부정채용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조용병 신한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조용병 신한은행장만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실무자들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대표는 “(조용병) 지주회장은 ‘단순히 쪽지를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말과 비슷하다.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추천에 대해 법원에서는 단순 전달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비리) 부정입사자가 학벌이 좋으면, 스펙이 좋으면 정상적으로 합격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줬다”고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아들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혀 사적 특혜채용 논란이 돼 사과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지금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자들, VIP들, 금수저들의 자녀들은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스펙이 좋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은행을 다니고, 금융회사를 다닐 수 있는 지경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변호사

김득의 대표는 “이래서 저희들은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정으로 사과의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법 제정에 미온적 거렸던 것에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득의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기업 또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결국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며 “법원의 지적처럼 채용비리에 대한 입법의 미비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