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26일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사측인 KB국민은행에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구제를 요구했다. 특히 부정청탁 채용자들이 버젓이 은행에 다니고 있다며 채용 취소를 촉구했다. 또한 채용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고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 사례자를 찾아내고 있는 KB국민은행 류제강 노조위원장 모시고 은행 채용비리 사례와 피해구제 촉구 발언을 들어보겠다”고 소개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인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저희 국민은행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채용비리 사태가 있었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제강 위원장은 “실무자를 포함해 아랫사람 4명만이 처벌을 받았다”며 “그마저도 그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월 14일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채용 관계자들과 국민은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평가등급을 조작한 국민은행 인사팀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여성 보다 남성 지원자를 더 뽑으려했던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남녀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국민은행은) 당시에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청년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구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또 당시에 ‘아빠 찬스’를 통해서 부정청탁으로 채용했던 합격했던 합격자들은 여전히 버젓이 은행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에서는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통해서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 구제와 부정청탁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국민은행에 요구해 왔으나, 은행 측은 어찌된 일인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면 (채용비리) 당시에 문제가 됐던 ‘잘 살펴봐 달라’ 또는 ‘합격 여부만 알려 달라’는 이런 부정청탁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KB국민은행 측의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구제와 부정청탁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촉구하고, 또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채용비리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류호정 국회의원,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채용비리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실에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