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정부 조치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총경회의 참석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경찰국 신설 폭주를 즉각 멈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21세기 판 골품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고?”라는 입장문을 통해서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에서 친재벌, 반노동, 반서민, 반공무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급기야 윤석열정부는 독재시대 유물로서 31년 전 사라진 치안본부의 후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경찰 내부에서는 직협의 거센 저항과 수뇌부까지도 반대하며 모든 경찰들이 행동에 나섰다”며 “많은 국민들도 정부의 반 헌법적 반민주적인 발상에 비판적인 가운데 연일 언론 지면에서 이슈화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일선 경찰서장 포함 총경들은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하고 의견을 나눴고, 결국 지난 23일 온ㆍ오프라인으로 190여명이 4시간 회의를 열었다.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경찰청이 총경회의 도중에 해산을 지시하고, 회의종료 2시간 후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회의 장소에 직접 참석한 56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또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여당 국민의힘은 ‘엄정 대처’의 나발을 불어댔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경찰들의 ‘민주주의 지키기 행동’과 정부의 유치찬란한 징계 위협으로 ‘검로경불’이란 윤석열 정부판 내로남불의 파생어가 언론에 등장했다”며 “‘권력이 막강한 검찰은 되고, 한수 아래 경찰은 안 된다’는 현대판 골품제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다수 국민들은 기억한다. 2년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ㆍ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검사들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3월 검수완박법 통과 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집단행동은 검사장ㆍ부장ㆍ평검사회의로 전개됐다”며 “당시 주도자와 참석자에 대한 어떤 조사와 징계소식은 없다”고 비교했다.
공무원노조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대로 검찰청, 경찰청은 국세청과 함께 아주 힘센 청이다. 힘센 두 집단을 놓고 대하는 정부에게 ‘공정ㆍ상식’은 없다. 헌법에 나오는 ‘평등’도 없다”며 “특별권력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 집단 중에서 정치적 표현과 집단행동 등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누리는 집단은 오로지 검찰뿐”이라고 지목했다.
공무원노조는 “반면 하위 공무원들의 집합체인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은 어떤가? 우리는 탄압의 역사를 똑똑히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 출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공무원노조법 반대에 따른 연가 파업, 불의한 4대강 사업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불방망이 탄압은 136명의 공직배제 포함 수천명의 징계로 이어졌다”고 열거하며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여전히 골품제의 DNA는 특혜 권력층의 머리와 몸속에 깊숙이 남아 있어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경찰직협과 경찰서장 등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체의 행동은,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의롭고 정당한 행동”이라며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당당히 거부하며 퇴행적인 독재회귀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역사적 필연적 행동”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5만 모든 조합원은 시대착오적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경찰직협과 총경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고 연대를 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저히 각성하고. 불의한 경찰국신설 강행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또한 류 총경을 비롯한 회의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아울러 공무원 단체행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를 거두고, 그동안 검사들의 정치표현과 단체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보여줬던 그 수준으로 모든 공무원들을 대우해주길 바란”며 “그것이 ‘선진민주 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