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미현 “태광그룹 이호진 수사… 검찰, 재벌총수 앞에서 왜 작아지나”

“검찰이 대기업 재벌총수 일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이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수사에 대해 개탄한 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경제연구소,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민주노총 전해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ㆍ횡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 촉구 발언에 나선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15명으로 확대 개편한 지 석 달 만에 또 다시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미현 팀장은 “기업 부패 수사통으로 경력을 내세우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부패에 대해서 좀 더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했는데, 다시 축소된다는 것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현 팀장은 “이것이 검찰의 재벌총수 봐주기 수순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태광그룹) 경영지원실장만 기소하고, 그 몸통에 해당하는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지시ㆍ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이 언급하는 사건은 이렇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내부 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에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하고, 와인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했다는 혐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8월 “이호진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ㆍ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쉽게 말해 이호진 회장 일가가 100% 주주인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거래는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 없이, 경영기획실장 A씨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가 발언할 때 휴대폰에 담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우앞)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적발해서 과징금까지 부과했는데, (검찰은) 이호진 회장이 책임이 없다니 지나가는 사람 열 명에게 물어보면 열 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검찰의 이호진 전 회장 불기소처분을 비판했다.

이미현 팀장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지며 “모든 계열사들이 다 동원돼서 심지어 계열사 대부분도 지분이나 소유구조가 재벌총수와 그 일가에 다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을 모두 동원해서 (일감 몰아주기) 그런 부패행위를 한 것이 경영기획실장 혼자의 일탈이라는 게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어이없어했다.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봉혜영 위원장,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이미현 팀장은 “아무리 봐도 이런 범죄행위는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시민단체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다”며 “어떤 시민들도 (이호진 불기소처분)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검찰만은 이걸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현 팀장은 “어떤 검찰입니까. 검찰이 능력이 없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 의지가 없어서일 뿐이다. 검찰의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 의지가 없어서이지, 과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라며 검찰의 직격했다.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봉혜영 위원장,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은 “그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다른 어떤 사법기관에 비해 높다”며 “매번 반복되는 재벌총수 불법행위 봐주기 수사가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현 팀장은 “검찰이 2015년 공정거래수사부를 창설하면서 공정거래사범, 시장경제질서 확립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세웠다”며 “이번에라도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현 팀장은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재벌총수 봐주기로 그친다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총수일가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 배임 행태, 사익편취 행태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