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불평등 지목…박상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비정상”
현대자동차 임금불평등 지목…박상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비정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7.1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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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벌 공화국' 발간
-“즉 한국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란 바로 단가 후려치기에 기초한 하청구조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현대자동차

[로리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한 <재벌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현대자동차가 지목됐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 공화국> 제3장 “재벌 공화국이 왜 나쁜가?”에서 ‘재벌 체제와 임금 불평등’ 문제를 짚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펴낸 '재벌 공화국'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펴낸 '재벌 공화국'

박상인 교수는 먼저 “한국의 노동소득이 가진 불균등의 근본적 원인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며 “경제력 집중은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전속 하도급 거래,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후려치기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재벌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 됐고, 그런 경쟁력에 기대어 온 한국경제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 및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교수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른바 빅딜 정책은 산업의 독점화 및 수요 독점화를 촉진했다”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고,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나머지 3사는 외국계 기업에 인수돼, 국내 시장은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독점 체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상인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면서, 자동차 부품 하청구조는 수요독점 및 전속 계약 관계가 굳어지게 됐는데, 전속 계약이 반복되면서 원청기업은 하청기업들의 원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하청기업들은 전속 계약에서 제외되면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짚었다.

박상인 교수는 “따라서 전속 계약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술 탈취가 일어나게 됐다”며 “그런데 하청업체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거래가 끊기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기술 탈취로 인해 망하고 나서 잃을 게 없을 때에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교수는 “이처럼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하기에 중간재 제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과 임금에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부품 및 소재를 생사하는 중간제 제조업자들은 기술 탈취로 인해 기술혁신에 매진할 유인을 발탈당하고, 고만고만해서 대체 가능한 기업으로 전락한 하청업자들은 또다시 단가 후려치기와 먹잇감이 되고 만다”며 “따라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할 유인도, 여력도 없어지면 품질이나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으로만 내몰린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의 예로 현대자동차를 콕 지목했다.

박상인 교수는 먼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의 구조를 현대자동차, 1차 벤더, 2차 벤더로 크게 나눠서 봤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매우 좋았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차의 수익률이 100이라고 할 때 어림잡아 1차 벤더들은 60~65, 2차 벤더는 30~40에 해당한다”며 “이 구조는 대기업,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ㆍ중소기업, 2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박상인 교수는 “즉 한국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란 바로 단가 후려치기에 기초한 하청구조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인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사협약에 따라 정규직이 퇴사하면 새로 정규직을 뽑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정규직 대신 임금이 낮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지만 뽑아 왔다”고 적었다.

그는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대기업 비정규직과 경쟁하는 노동시장은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정규직이 되고,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1차 벤더의 정규직 임금과 거의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봤다.

박상인 교수는 “이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이른바 이중적 구조이며,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90%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런 임금체계는 비정상”이라며 “500인 이상 기업 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은 10~499인 규모 이상 되는 기업의 임금이 83.8~87.8 수준인데, 한국의 경우 57.2(10~99인 규모 기업)에서 70(100~499인 규모 기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의 '재벌 공화국'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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