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민주경찰은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공무원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는 플래카드와 “헌법정신과 경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무시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는 보드판을 들고 나왔다.

특히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먼저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ㆍ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발표했다.

권고안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ㆍ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에 대한 실제적 행사 등이다.

추가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는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만약 행안부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진정 원했더라면 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그리고 주도적으로 경찰조직을 변화시킬 주체인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1980년대 군부독재의 암울한 시절에 경찰이 정권과 밀착해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직협은 “그런데 다시 행안부에서 치안본부 후신인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독립청인 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직격했다.

경찰직협은 “더욱이 이번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허울뿐인 경찰 비대화 논리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권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관련 사무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우리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인 통제를 원한다”며 “그리고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집행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한다”고 말했다.

경찰직협은 “그리고 행안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멈추고, 진정 경찰력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시했다.

1.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 위원회를 독자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여 위상을 강화하라.

1. 경찰권력의 분산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하라.

1, 국민이 신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수사할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속히 신설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